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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76/80

76.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정답

해설

5.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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