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80
5.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정답
2
양도소득세 강화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해설
① 금융규제·지원정책: 담보인정비율(LTV), 대출금리 ② 세금정책: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③④ 토지이용규제정책: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 ⑤ 토지소유권정책: 개발권양도제(TDR), 개발이익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