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모두 정답입니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9억이 넘기 때문에)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한들, 계약 갱신 청구권원 자체를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ㄷ. 옳은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