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42/80
42.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정답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의 해제조건 법률행위, 원시적불능 정지조건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 권리능력/의사능력 흠결, 강행규정위반(물권법정주의 위반포함됨), 원시적불능/ 전부불능계약. 5번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