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3/80
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실현이 방해될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