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64/80
6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정답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토지,건물의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최단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토지전세권 제한 규정 없음) ④ 토지전세권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법정갱신은 건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