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1/80
7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정답
해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