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3.6.24, 2002다48214).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0.7.6, 99다51258).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자(계약이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1.15, 2002다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