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60/8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정답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해설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