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62/80
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