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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79/80

79.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79번 문제 이미지
1
ㄱ정답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것 - 갱신 요구권 (기간 약정 없을 시 적용 x), 대항력, 권리금 초과시 적용 x - 임차권 등기명령, 우선변제권, 기간보장 (1년 미만만 가능),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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