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6/80
56.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ㄱ. 나갈사람은 나가면 되고 남을사람은 남으면 됨. 현물분할 해서 떼주고 나머지는 계속 공유 가능 ㄴ. 합의는 등기 필요, 재판분할은 형성판결로 등기 필요 X ㄷ. 공유는 담보책임이 서로 있음 ㄹ. 이미 협의가 성립했으면 땡이지 등기 안해준다고 배째면 분할소송같은건 당연히 안받아줌. 반대로 이행 청구소송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