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65/80
65.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정답
해설
매매, 교환, 임대차 =>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낙성 = 서로 승낙하면 성립함 (합의만 하면 끝) 쌍무 = 양쪽이 모두 의무(뭔가 해야함) 가 있음 ( 반대는 편무 -> 한쪽만 의무 증여) 유상 = 서로 댓가가 있어야 함. 불요식 = 요식(서류)가 필요없다 1. 매매는 요물 (물건이 필요하다) 이 아니라 낙성 (계약금이 필요없다) 2. 도급은 쌍무 (돈을 주면 공사를 해줘야 함) 3. 교환은 유상 (물건을 바꾸려면 물건이 필요) 4. 증여는 불요식 (말로만 해도 인정) 5. 임대차 계약은 유상 (물건을 빌리고 댓가를 주니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