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95/120
9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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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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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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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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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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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5.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대상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제한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