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16/120
16.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3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정답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