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107/120
107.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1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정답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해설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호 이상(등록사업자가 발행가능한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