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112/120
112.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정답
5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해설
1.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