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81/120
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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