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95/120
95.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정답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해설
2. 국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