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25/120
25.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정답
2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5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5. 지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