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72/120
72.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해설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를 지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균등한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