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86/120
8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정답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해설
1.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4,5.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수 있다. -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마을 공동시설,공익사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