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115/120
115.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1.허가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2.신고대상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가. 같은 시설군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같은 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규모가 정해져있는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출처]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및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대상??|작성자 더하늘공인 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