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50/120
50.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정답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해설
토지"이동"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