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103/120
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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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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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해설
1.토지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이다 2.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과 밖에 모두 가능하다 3.조합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이다 5.안전진다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