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36/120
36.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ㄹ정답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ㄴ.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하고 있어야 취득시효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 ㄹ. 분묘기지권은 분묘 기지 및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에까지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