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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69/120

69.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정답
2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2.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3.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4.국외 자산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5.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있다면 실제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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