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90/120
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