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103/120
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정답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1.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법38조 2항) 2. 겸할 수 없다. (법42조 4항) 3. 재개발사업은 (법35조 1항) 5.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법43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