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48/120
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정답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1. 지목변경 2. 지번변경 3. 토지의 합병 4.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경우 5. 토목공사를 위한 주요 지형측량 6.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