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2/120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정답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