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1/120
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자료의 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시 군 구 및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