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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7/120

97.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97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정답
4
ㄴ, ㅁ
5
ㄷ, ㅁ

해설

ㄴ.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 -단독신청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신청, 소유권보존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할 경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의 경우, 가등기말소의 경우, 혼동에 의한 말소,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출처] [대치한화부동산] 말소등기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하기 |작성자 대치한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출처] [부동산16] 말소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작성자 을지파산소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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