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9/120
99.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5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4.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다른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성립하므로 포기하는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공동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