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06/120
106.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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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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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해설
3.지방세는 심사청구를 거치치 않고 제기할 수 있다. 국세는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