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12/120
112.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정답
해설
1. 재산세가 부과된다. 2. 분리과세대상 3.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은 재산세 부과 4. 전,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