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25/120
25.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설
1. 1건당 50만원 2.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국고에서 5.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