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58/120
58.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정답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2. 법23조 1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법22조 1항) 3.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25조 2항) 4. 3분의 1이내로 (법25조 2) 5. 경쟁입찰 (영5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