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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01/120

10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10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ㄱ.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ㄷ.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ㄹ.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결정 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ㄹ. 수정 부동산 등기법 103조의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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