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35/120
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해설
2.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최초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공급가격, 발코니 등 옵션비용, 추가지급액을 적는다 4.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5. 취득가액의 5/10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