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8/120
6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예외 사업주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법제4조 제1항제2호) ㄴ.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제5조 제2항) ㄷ. o. 영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