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8/120
98.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정답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해설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 설정의 목적, 범위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