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22/120
2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임차인은 2뇬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