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43/120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답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떼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수하는 경우로써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에는 도시 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