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77/120
77.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정답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1.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가 3.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4. 개별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수 있다 5.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이 있는 ㄱ섯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