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71/120
71.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정답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가능 목록 1.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2.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취소 및 착공신고 접수 3.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새로운 건설기술적용 건설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보고, 검사 6.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