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13/120
11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정답
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해설
4. 과세하는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과세 과세하지 않는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