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효력과 함께 매매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없다. ㄷ.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