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37/120
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ㄷ. 배당요구없이 당연 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본인이 법원경매를 신청해야 함. 즉 우선변체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