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69/120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정답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해설
1. 3.비등록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2. 4.대여, 거짓등록 : 말소하여야 한다 5.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 계속 수행 가능(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이쓴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